[한국상인뉴스 편집국]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 지난 정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2차 선 지급한 재난지원금(100만원~ 200만원)환수 조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에 대해 8천여억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오지급과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21일 4박6일 간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국빈방문을 위한 출국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에  제대로 된 현장 민심청취에 힘써달라는 취지에 대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예상된다.

이관섭 수석비서관과 최승재 의원이 강한식 회장의 안내로 종로 관철동 상가를 둘러보고 있다.

이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여 소상공인 애로 경청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오세희 회장과 회장단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어 지난 10월 25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및 전국상인연합회 임원과 소상공인 관련 단체장 등이 서울 종로구 관철동문화발전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중소상공인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민생경제현장 현안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다.

최승재 의원의 중재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 되었으며, 사회의 허리 역할을 담당해야할 서민층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환경 속에서 실질소득 하락을 견디고 있는 심각한 상황 속에 특히 물가와 연동되어 가격을 책정해야 하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고물가, 고금리의 3중고를 겪고 있는 입장과 민생경제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현안문제의 긴급한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다.

이날 참석자들의 주요 애로사항은 서민경제 정책 관련 민생의견 수렴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지원은 주로 대출 위주로 이에 따른 대출상환 문제의 심화의 조정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대출상환 문제에 대해 햇살론 대출과 새출발기금은 3개월 이상 연체 시 2년 간 금융권 공유 신용점수 하락으로 우려가 되기에 원리금과 이자 균등상환을 연기할 것을 건의하면서 파산 면책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파산 면책 소상공인 지원제도란 파산 후 5년경과 후에도 신용보증기금 채무 잔액 때문에 보증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일반 보증대출이 불가하기에 유명무실한 현행 보증지원 제도의 개편을 통해 중소상인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어 대형 플랫폼사의  갑질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으로 과도한 수수료 인상과 배달료 후려치기, 입점업체 별 차별, 독소조항 강요 등 독과점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값과 임대료 폭등, 최저임금 상승에 이어 플랫폼 숫수료까지 인상되기에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에 고통분담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직면한 애로사항 중 외국인 고용 문제에 대해서 참석자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국인의 최저임금 문제 차별화 등에 대해 정부가 확실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이관섭 수석비서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오늘과 같이 현장의 적극적인 민생 의견 수렴으로 3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보듬을 수 있도록 민생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실천하는 세밀한 정책으로 민생에 다가 가겠다”며 답을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