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인뉴스=국회/조용식 기자]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시기에 정부가 예산을 부당하게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결산전체회의 (이하 결산전체회의 )에서 허성무 의원은 “이번 부산엑스포는 역대급 본예산과 예비비 사용을 하고도 165 개국 중 29표 획득이라는 외교참사를 빚었다. 대통령도 이 점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다”라고 질책했다 .

이어서 허 의원은 “그런데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부산엑스포 유치지원사업을 꼼꼼하게 살펴보니 국외여비, 용역비 등 예산의 부당한 이전용에 세목변경까지 부실 사업집행의 종합선물세트였다”라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심의하고 확정한 예산을 내 돈 쓰듯이 한 예산집행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할 것”을 요구했다 .

이에 앞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결산소위원회는(이하 결산소위 )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사업활동과 종합용역비 등 각종 예산집행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이전용·세목조정이 과다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결산소위 오전 질의에서부터 허성무 의원은 “부산엑스포 집행위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규정에 어긋나게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 이에 처음에는 이를 부인하던 정부도 결국 부당함을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측 의원들 간에 이 건을 놓고 논쟁이 벌어져 허 의원이 “ 용역비 집행 및 결과 등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라” 고 요구하고 일단 보류시켰다가, 오후에 속개된 소위에서 다시 논의가 재개돼 결국 국민의힘과 정부 측이 예산 전용이 잘못임을 인정해 시정조치 의결에 이른 것이다.

이때 허성무 의원은“ 알 만한 전문가들은 부산엑스포 유치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면서 “대통령이 이 사업에 사활을 거니까 과다하게 이전용 · 세목전용이 일어난 사실을 알고도 대통령 무서워서 그냥 밀고 나간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오후에 제출된 보고서를 놓고 논의가 재개되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 측도 국외여비로의 이전용·세목조정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실, 기념품 제작비 , 언론홍보비, 용역비 관련 집행 적정성의 부당함에 동의하고 ‘시정’을 의결했다 .

한편, 국회는 9월 내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마치고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