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에 5년간 38조 정책금융 지원…배터리 재사용 생태계 육성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전고체 배터리 등 핵심기술 신속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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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대규모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내년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R&D)에 총 736억 원이 투입된다.
사용후 배터리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육성하는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도 본격 추진된다.
사용 후 배터리 중 일부는 성능을 복원해 전기차용(재제조)으로 활용하고 그 외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나머지 용도(재사용)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재제조나 재사용이 어려운 배터리는 리튬·니켈 등 유가금속만 회수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한다.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성은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유통 전 안전검사-사후 검사 등 3단계에 걸쳐 점검하도록 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전주기 이력 정보를 연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차전지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차전지 태스크포스(TF)도 이달부터 운영한다.
전기차 폐차 단계에서 배터리를 탈거하기 전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사용 후 배터리 수거·운반· 보관 기준,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등을 규정한 지원법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제조에 쓰이는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 노력도 한층 강화된다.
공급망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리튬 24일분을 추가로 비축하는 등 핵심 광물 비축량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광물 정련·제련 지원하는 데 내년에만 2500여억 원이 우선 투입된다.
장기적으로 핵심 광물 비축 확대를 뒷받침할 인프라로 2026년까지 새만금 국가산단에 2400여억 원을 투자해 핵심 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짓는다.
정부는 2031년까지 리튬, 코발트 등 이차전지 필수 광물 100일분을 이곳에 비축할 계획이다.
또 핵심 광물 도입선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자원 개발 투자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등 민간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이차전지 핵심 소재 자급 향상을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2028년까지 양극재와 음극재 등 이차전지 핵심 소재에 약 6조 6000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는 상황에서 관련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혁신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차전지 특허를 패스트트랙에 올려 우선 심사하고 전문 심사 인력도 늘려 현재 21개월 걸리는 이차전지 특허 심사 기간을 10개월까지 단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