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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인뉴스=국회/조용식 기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 창원시성산구 ) 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민간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가 TIPS( 민간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 ) 의 운영기관으로서 정부자금 4,715억 원이 운영사를 통해 배분되도록 하는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

허 의원은 7 월 30 일 오전 10 시부터 시작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 석상에서 오영주 장관에게 “2013 년 사업 첫해에 30 억으로 시작하여 올해 스케일업 팁스를 제외하고 4,715억 원으로 성장한 TIPS 사업의 운영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의 독점적 권력에 대해 우려된다 ”라고 밝혔다 .

오 장관이 “ 위원회가 있어 한국엔젤투자협회 자체가 결정하지는 않으며 , 한국엔젤투자협회를 전담기관으로 두고 있다 ”라고 답변하자 허 의원은 “ 위원회가 한국엔젤투자협회 내부에 있어 사실상 협회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고 , 협회 창설부터 현재까지 협회의 회장이 오랜 기간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라며 “ 한국엔젤투협회가 사실상 위원회를 통해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

허 의원은 “ 협회 초기부터 현재까지 운영규칙이 발전된 바 없다 ” 라며 “ 중기부 내에 한국엔젤투자협회와 같은 외부 민간기관에 대한 감시 장치가 있는지 ”에 대해 질의하자 오 장관은 “ 기본적으로 중기부는 한국엔젤투자협회가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만 , 10 년 차를 넘긴 TIPS 가 만큼 재원도 늘어난 만큼 관련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답했다 .

허 의원이 “ 해당 창업기업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불공정이 있을 때 중기부에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과 방법 마련이 시급하다 ”라고 하자 오 장관은 “ 관리감독기관인 중기부와 창업진흥원 ( 창진원 ) 이 불공정에 대해 확인할 수 있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진 않지만 , 미약하다 ”라고 인정했다 .

이에 허 의원은 “ 질의 전 업무보고에서 규제를 타파하겠다는 오 장관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 도덕적 해이나 공정성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가 필요하므로 구체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보고해 달라 ”는 요청과 함께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

한편 , 허성무 의원의 오전 질의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오후 회의 속개 전 답변서를 제출해 “ 지난 10 년간의 팁스 프로그램 성과를 바탕으로 허 의원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팁스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며 , “ 공직 유관단체 지정 검토 등을 통한 기관감사 실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및 창진원 등을 통해 사업 운영 평가 실시 , 사업 운영 전반 상세 점검 , 운영사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지원역량 및 리스크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등 운영사 책임을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