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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장관, '여성가족부 폐지, 보건복지부를 보건부. 복지부 분리안'검토:한국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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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장관, '여성가족부 폐지, 보건복지부를 보건부. 복지부 분리안'검토

- 여성가족부를 폐지 하는 한편 재외동포청, 출입국청(이민청), 관광청 등 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 하는 안(案)도 검토

조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9/06 [12:16]

이상민 행안부장관, '여성가족부 폐지, 보건복지부를 보건부. 복지부 분리안'검토

- 여성가족부를 폐지 하는 한편 재외동포청, 출입국청(이민청), 관광청 등 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 하는 안(案)도 검토

조용식 기자 | 입력 : 2022/09/06 [12:16]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회에서 정책 현안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한국상인뉴스=조용식 기자]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정기국회 회기 중에 정부조직 법 개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 하는 한편 재외동포청, 출입국청(이민청), 관광청 등 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 하는 안(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한 “600개가 넘는 정부 위원회도 30~40% 줄이려고 한다”고 언론에 인터뷰 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광역시도, 정부 공공기관 등 역시 형식적 거수기 선거조직의 완장을 최대한 줄여 세수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모 지자체는 위원회 위원 위촉만 하고 2년 동안 회의 한 번 주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부분 교수, 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자치단체 사업 발주 컨설팅과 심의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하고 있기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구조다.

 

향후 본지가 국회 행안위에 의뢰하여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위원회 실태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취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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