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최승재 의원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진짜 오징어 게임이 시작된다.˝

최승재 의원은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자영업의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하고 100% 손실보상을 포함한 중기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청했다.

 이날 오징어게임의 츄리닝을 입고 나온 최승재 의원은 자신이 이 옷을 입은 이유는 “한류 문화에 대한 헌사가 아니라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비극을 보여주는 수의 대신 입고 나온 것”이라며 위드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들에게 펼쳐질 지옥에 대해 설명했다. 

급여생활자와 다르게 일상 회복이 되어도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밀린 월세와, 산더미 같은 고지서, 돌려막기로 버티던 대출금 갚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새로운 자본이 회복된 시장으로 밀려 들어오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되어 자영업 소상공인의 

현실은 오징어 게임의 생존 게임보다 더 잔인하게 된다고 최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의원은 엄청난 폐업을 했지만 중기부의 무성의로 통계조차 확인하기 힘들고 생활고를 못이긴 자영업 자살자는 최근까지 알려진 숫자만 최소 23명이지만 청와대는 물론 주무부처인 중기부 장관조차 소상공인 분향소를 찾지도 않았으며 공식적인 성명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최승재 의원은 전체 자영업 기초 수급자 3만 8천명 중 40%가 코로나19 사태로 생겨난 현실을 되짚으며 “세금 내던 사람이 기초 수급자가 되었다. 한마디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일을 안 해서 보건복지부로 업무를 이관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며 중기부의 책임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최승재 의원은 자영업 소상공인이 3류 시민이냐고 되물으며 유독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오징어 게임에서 셀 수 없는 총탄에 쓰러지는 엑스트라처럼 잊혀지고 있다며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최승재 의원은 “중기부가 한 해 18조원 47억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 정부의 방역에 협조하다 생긴 손실을 제대로 보상도 못해 준다면 이는 규칙을 지키면 최소한 살아남는 오징어 게임보다 잔인한 행위”라며 중기부의 무용론이 나오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정책을 집행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