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법제처. ‘민생경제 현장의 법과 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상인뉴스 편집국 | 기사입력 2023/12/02 [20:24]

법제처. ‘민생경제 현장의 법과 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상인뉴스 편집국 | 입력 : 2023/12/02 [20:24]

 


[한국상인뉴스 편집국]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 민생과의 현장 소통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실과 정부의 각 부처에 국민들의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서 국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눈으로 보고 듣고 느낀 실상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1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서울시상인연합회(회장 추귀성) 회의실에서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정동식. 이하 전상연)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법과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이완규 처장과 관계 공무원, 정동식 회장, 추귀성 회장, 권택준 회장, 이충환 회장, 윤장국 회장, 이덕재 회장, 조용식 자문위원 등이 참석하여 1시간 30분간 다양한 법과 제도에 관한 정책 개선의 민원사항을 건의하고 답변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완규 처장은 “오늘의 이 자리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생경제의 근간인 전국상인연합회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정동식 회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인 전상연 설립배경과 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을 한 뒤  매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상인연합회가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2.000여 곳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중소기업벤처부의 업무부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직급 확대를 부탁했다. 

 


회장단들은 소상공인은 법적으로 개념과 정의가 명확하지만 자영업자란 개념과 정의는 너무 포괄적이기에 법적인 용어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건의했다.  

 

이에 이완규 처장은 이날 참석한 회장단들이 건의한 현장의 목소리의 정리하여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