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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인뉴스=조용식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27일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 빌표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입장문>

정부는 오늘(27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관계부처(금융위·중기부·기재부) 및 금감원, 금융권 공동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 논의에서, 9월 말 종료예정인 모든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최대 1년간 상환유예’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하는 바이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금융위•중기부와의 간담회에서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의 연장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금융지원책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해제 된 후에도 영업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온전한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소간의 시간이 주어진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들이 ‘충분한 회복기간’을 가지고 ‘온전한 회복’에 다다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남는다. 현재 만기연장을 이용하는 대출금액은 124.7조 원, 상환유예 중인 금액은 16.7조 원에 달한다. 2022년 9월 말 약 1,000조 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대출 총액의 약 15% 달하는 금액이다. 

정부는 상환유예는 최대 1년,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최대 3년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자율협약’보다는 정책 취지에 맞춰 좀 더 세심한 기준이 제시되면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부디 ‘자율협약’으로 인해 꼭 필요한 금융취약 소상공인이 이번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길 기대한다.

또한 영업을 포기하며 성실하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에 협조했던 소상공인들이 그로 인한 발생한 손해를 상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촘촘한 추가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022. 09. 27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