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16일 오후 2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제2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결의대회에서 현수막을 머리위로 올려 항의를 하면서 현수막 찢기 행사가 이어졌다.© 한국상인뉴스 편집국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16일(목) 오후 2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제2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단체와 소상공인·자영업자 1,000여 명이 참석해, ▲최저임금 차등적용, ▲35년 낡은 최저임금 논의제도 개선, ▲최저임금 동결, ▲주휴수당 폐지를 외쳤다. 

오세희 회장은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상승”했음을 지적하며, 2023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0% 가까이 오른 1만1천860원으로 현실화된다면, “다 같이 죽자는 이야기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4천232원으로 껑충 뛰어오른다"면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의 허상을 질타했다. 

또 “우리나라 같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다시 한번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호소했다. 

유승근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전지회 상무는 연대사에서 “주휴수당으로 20%의 인건비가 추가로 나간다”며, 결국 인건비가 120%인 셈인데, 이렇게 되면 사업주는 대안으로 알바 쪼개기를 하게 되는 현실이기에 이런 알바 쪼개기가 소상공인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과연 도움이 될런지 반문했다. 

이어진 이두희 소상공인연합회 충남지회장 역시 연대사에서 “최저임금을 반드시 올리고 싶으면 돈 많은 곳이랑 돈 없는 곳이랑 구분해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법적으로 업종별로 차등적용해도 되는데 왜 굳이 동일한 기준을 밀어붙이면서 다 죽으라고 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 이승민 전국노래연습장업협동조합 회장과 임원들이 1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결의대회에 참석하여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상인뉴스 편집국

소상공인연합회는 결의문 낭독에서 “오늘 우리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행 최저임금 단일적용을 규탄하며,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게 최저임금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흔들림 없는 투쟁을 이어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하나, 소상공인은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최저임금 동결을 향해 한목소리로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부의 최저임금 적용에 업종별 차등화가 이뤄지는 그날까지 전진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주휴수당이 폐지될 때까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 계산기’ 퍼포먼스를 통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주휴시간 35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월 주휴수당은 320,600원이고, 1년 동안 소상공인 사업주가 추가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 3,847,200원임을 상기시켰다. 

소상공인연합회 지역회장단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항의하면서 퍼모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한국상인뉴스 편집국

이어진 퍼포먼스에서 ‘최저임금 동일적용’, ‘주휴수당’, ‘최저임금 인상’, ‘35년 낡은 최저임금법’ 패널 격파가 이어졌다. 결의대회의 마지막 퍼포먼스는 참가자 1,000명이 함께 구호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머리 위로 펼친 후, 함성과 동시에 당겨서 찢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